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2023년 5월

충주상공회의소 기업관련 자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기술보증기금 충주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

❍ 5. 12(금) 15:00 /충주상의 회의실 /이종배 국회의원,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

- 우수기업방문, 충주지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등

충주경제포럼

❍ 일시 및 장소 : 5. 31.(수) 14:00(견학 16:00) /롯데칠성음료 충주2공장

❍ 강사 및 주제 : 강수진 대표 /반드시 알아야 할 중소기업의 ESG 경영전략

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공장 견학

❍ 6월 중 /충주상의 회원사,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

- 산업안전문화 및 자동화 선진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㈜ 충주공장 견학

충주상의 창립 60주년 기념 한마음 골프대회

❍ 6. 15.(목) 11:00 /대영힐스•베이스CC /80명(20팀)

- 만찬 19:00 /충주컨벤션센터 연회장(3층)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❍ 6. 22(목) 11:00 /충주상의 회의실 /금융감독원 충북지원 등 16개 기관

- 상공인 경영애로사항 및 기업관련 정책사항, 정보 공유

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(배정인원 30명)

❍ (지원대상) 기업 : 제조업•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

청년 : 6개월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,600만원이하 청년근로자

❍ (가입기간) 3년(기간변경 불가) /(수령금액) 3년 1,800만원 + 복리이자

구 분		적립금액
납입금액	청년	600만원	(1년차) 14만원/월 - 고정
	기업	600만원	(2∼3년차) 18만원/월 - 고정
	정부	600만원	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립

2023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(4.30일 기준)

구 분	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4 월	165개	40,045건	22건	2,515,014천원
2023년 누계		155,820건	92건	115,832,846천원

< 충주시청 >

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(6.1일 부터)

❍ 확진자 7일 격리의무 → 5일 격리권고, 경보단계 ‘심각’ → ‘경계’로 변경

❍ 마스크 착용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유지

20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종(5.15일 부터)

❍ 접종대상 :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 접종 권고 65세 이상 중 2가백신 접종자

❍ 접종백신 : BA.4/5 기반 2가백신 우선권고(BA.1 2가백신도 접종 가능)

❍ 시행일정 :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5.15.(월)부터, 사전예약분 접종-5.29.(월)부터

충주시 코로나19 후유증 폐CT 검사비 지원(5. 15일부터)

❍ 지원대상 : 코로나19 감염 6개월 이내에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서 다른

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완치자

❍ 지원내용 : 폐CT 검사비 본인부담금 (최대 100천원)

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모집(연중모집, 368명)

❍ 충북형 도시농부란 : 75세 이하 은퇴자, 주부, 청년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

농업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충북형 농촌일자리 사업

❍ 도시농부 : 만 20세부터 75세까지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,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

고용농가 :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등

	< 생산적 일손봉사와 차이점 >
□ 생산적 일손봉사는 자원봉사 개념, 별도 교육 없이 단순 농작업 위주 투입 - 1일 4시간 봉사활동 2만 5천원 실비 지급 □ 충북형 도시농부는 농촌에 취업하는 근로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귀농·귀촌 확대를 유도 - 1일 4시간 근로활동 6만원 인건비 지급(보조 2만 4천원)

풍수해보험 가입 안내

❍ 대    상 : 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소상공인

❍ 보험료내용 : 70∼최대 92% 국가 및 지자체 지원

2023년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(3.12일부터 ※매년 갱신 예정)

❍ 가입절차 및 보험료 : 충주시민 자동가입 /충주시 전액 부담

노인요양시설 등에 폐쇄회로 TV 설치 의무화(6.22일부터)

❍ 신설된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함.

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되던 기관은 6개월간 설치 의무가 유예됨

< 충주경찰서 >

‘투자손실 보상해 드립니다!’전화금융사기입니다.

❍ 최근 발생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.

❶ 010-0000-0000 번호로 전화 옴. “예전에 증권거래로 손해 본 사람들에 대해

보상해주는 회사다.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피해자를 찾았다.”

↳ 개인 투자에 대해 보상, 환불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.

❷ 보상해 줄 테니 ▵계좌번호 ▵신분증을 보내 달라.

↳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로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.

❸ 1억 원 보내줄 테니 이 돈으로 ○○코인 투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해 달라. ※ 다음 날에도 1억 원 입금 후 송금

↳ 이 돈은 범인이 계좌번호‧신분증 등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.

국가수사본부,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(6.30일까지)

❍ 공•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는 악성 사기인 보험사기 2개월간 특별단속

❍ 시도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지정, 조직적•상습적 보험가기에 수사력 집중

※ 보험사기 적발액(금감원): ’20년 8,986억 → ’21년 9,434억 → ’22년 1조 818억

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운영(5.31일까지)

❍ 야간 식당가, 고속도로 톨게이트,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선정해 집중단속

< 금융감독원 >

2023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

❍ ’23.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0.2조원 증가하여 ‘22.8월 이후 첫 반등

* 증감액(조원) : (’22.11월)△3.2 (12월)△3.4 (’23.1월)△7.8 (2월)△5.3 (3월)△5.0 (4월)+0.2

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확대 경보 발령(5.16)

❍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수요 증가로 부정사용

수법이 다양해지고, 특히, 해외*에서의 피해 규모가 확대

* 건당 부정사용액 : 해외(129만원), 국내(24만원) [해외가 국내의 5.35배]

제11기 금감원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(6.23일까지)

❍ 전국 4년제 대학 1~3학년 재학생 및 동 학년에 준하는 휴학생 100명

❍ 초·중·고등학생, 다문화(외국인) 가정,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지식을

가르치는 강사로 활동

< 충주세무서 >

5월은‘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•납부의 달(5.31일까지)

❍ 확정신고 기한(5.31.)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%의 무신고 가산세, 부정하게

신고할 경우 4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

※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.022%(1일)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

‘22년 귀속 근로•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(5.31일까지)

❍ 소득･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

❍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.30.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, 장려금 지급액이

10%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고용노동부 >

‘23년 4월 고용동향 분석

❍ 4월 고용률 62.7%･경제활동참가율 64,4%(4월 역대 최고), 실업률 2.8%

(4월 역대 최저), 취업자수 +35.4만명 증가

- 15세 이상 고용률(+0.6%p)·15~64세 고용률(+0.6%p) 동반 상승, 경제활동

참가율은 26개월 연속 상승하며(+0.4%p),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며

특히 여성･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높은 증가세 지속

*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감(전년동월비, %): (‘22.4)1.2 (8)1.4 (12)1.3 (‘23.1)1.1 (2)1.0 (3)1.4 (4)1.1

60세+ 경제활동참가율 증감(전년동월비, %): (’22.4)0.9 (8)1.2 (12)1.2 (‘23.1)0.6 (2)0.9 (3)1.9 (4)1.5

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(시행 6.11일부터)

❍ "근로복지기본법"(법률 제18926로, ’22.6.10. 공포, ’23.6.11. 시행)이

국제회계기준에 맞춰 ‘대차대조표’를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

※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변경 내용

① ‘추정대차대조표’를 ‘추정재무상태표’로 변경(영 제49조제1항)

② ‘대차대조표’를 ‘재무상태표’로 변경(영 제49조제2항)

③ ‘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’를 ‘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

재무제표’로 변경(영 제59조제2항제2호)

④ ‘추정대차대조표’를 ‘추정재무상태표’로 변경(영 제63조제1항)

< 충주소방서 >

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(6.30일까지)

❍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및 표창수여, 안전조사 및 소방난전교육 면제

❍ 충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미경(☎ 043-841-3224)

< 근로복지공단 >

고용•산재보험 가입촉진 집중홍보기간 운영(5.8일부터)

❍ 일용직, 노무제공자,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가입

❍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% 지원

< 관세청 >

2023년 4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△14.3% 감소한 496억 달러, 수입은 △13.3% 감소한

522억 달러로,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     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분	2022년		2023년
	4월	1~4월	3월	4월	1~4월
수 출 (전년동기대비)	57,843 (12.9)	231,241 (17.0)	54,967 (△13.8)	49,579 (△14.3)	200,933 (△13.1)
수 입 (전년동기대비)	60,213 (18.3)	238,113 (27.0)	59,702 (△6.4)	52,232 (△13.3)	226,176 (△5.0)
무역수지	-2,370	-6,872	-4,735	-2,654	-25,243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△14.3% 감소한 496억 달러로 7개월 연속 감소

※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감률(%) : [’22.10월] △5.8 → [11월] △14.2 → [12월]

△9.7 → [’23.1월] △16.4 → [2월] △7.6 → [3월] △13.8 → [4월] △14.3

-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(△26.5%)이 11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,
미국은 전월 증가(1.4%)에서 △4.4% 감소로 전환

2023년 5월 1일∼20일 수출입 현황

❍ 수출 324억 달러, 수입 3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△16.1% (62.0억

달러↓) 감소, 수입 △15.3%(66.1억 달러↓) 감소

수출기업 지원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(7.1일부터)

마약탐지 훈련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.(6.7일까지)

❍ 대상견 : 래브라도 리트리버 14두(2015~2021년생)

❍ 목  적 : 탐지견 양성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훈련견 14두 민간분양

올해 1∼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

❍ 동향 : 4월까지 205건, 총 213kg 적발 ☞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

❍ 주요밀수경로는 국제우편, 여행자, 특송화물, 일반화물 순임

❍ 통관검사 강화, 단속 인프라 확충 등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추진

< 한국전력 >

연료비 상승분 반영 전기요금 인상(5.16일부터)

❍ ’23년 1분기에 11.4원/㎾h, 금번에 8.0원/㎾h 인상되어 ’22년 연료비

증가분 중 총 19.4원/㎾h이 반영됨

❍ 금번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.3%이며, 월평균 332㎾h를

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,020원(부가세, 전력기반기금 포함)

요금 증가가 예상됨

❍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

- 취약계층 요금할인

: 취약계층의 ’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㎾h까지는 ’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 동결

- 농사용 요금할인

: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

-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

: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*를 금년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

*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%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

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

-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

: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을 대폭 강화

- 요금분납 확대

: 한시적으로 소상공인, 뿌리기업까지 확대

- 요금예측 서비스 제공

: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

< 한국부동산원 >

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47% 하락, 전세 0.63% 하락, 월세통합 0.18% 하락

❍ [아 파 트] 매매 0.62% 하락, 전세 0.85% 하락, 월세통합 0.26% 하락

2023년 5월 4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5.22일 기준)

❍ 매매가격은 –0.05% 하락, 전세가격은 -0.08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01%→-0.02%)은 하락폭 확대 , 서울(-0.01%→0.03%)은

상승 전환, 지방(-0.09%→-0.08%) 하락폭 축소

구 분		5.15(전기)	5.22(당기)	비 고
1	충 북	-0.03	-0.01	하락폭 축소
2	충 남	-0.09	-0.04	하락폭 축소
3	경 북	-0.06	-0.06	하락폭 유지
4	강 원	-0.06	-0.07	하락폭 확대
5	경 남	-0.09	-0.07	하락폭 축소
6	제 주	-0.14	-0.08	하락폭 축소
7	전 북	-0.10	-0.09	하락폭 축소
8	전 남	-0.10	-0.11	하락폭 확대

충북(-0.03%→-0.01%)도 하락폭 축소

구 분		5.15(전기)	5.22(당기)	비 고
1	청주시 청원구	0.06	0.05	상승폭 축소
2	청주시 서원구	-0.07	0.02	하락에서 상승전환
3	청주시 상당구	-0.05	-0.01	하락폭 축소
4	제천시	0.00	-0.01	보합에서 하락전환
5	청주시 흥덕구	0.03	-0.03	상승에서 하락전환
6	충주시	-0.15	-0.05	하락폭 축소
7	음성군	-0.04	-0.05	하락폭 확대

< 안전보건공단 >

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(충북북부지사 안전건설부 849-1041)

❍ (사업개요)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능력을 향상

시키고,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무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

❍ (신청대상)50인 미만 사업장(전업종)

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(충북북부지사 교육보건부 849-1032)

구 분	지원대상	지원금액
작업환경측정	ㅇ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	ㅇ신규 측정사업장 ☞ 최초 측정비용의 100만원 한도 지원 ㅇ기존 측정사업장 ☞ 측정비용의 80% 지원(40만원 한도)
배치전· 특수건강진단	ㅇ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	ㅇ(30인미만) 검진 비용의 전액 지원 ㅇ(30인이상∼50인미만) 검진 비용의 90% 지원
	ㅇ건설일용직 근로자	ㅇ(50억미만) 검진 비용의 전액 지원 ㅇ(50억이상∼800억미만) 검진 비용의 80% 지원 ㅇ(800억이상) 검진 비용의 70% 지원
	ㅇ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	ㅇ 검진 비용의 90% 지원

<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>

경제적 지원제도

❍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(검찰청 피해자지원실)

: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, 장해, 중상해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

보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

❍ 국민임대주택 지원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,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)

: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,

국민임대주택 및 기존의 일반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를 지원

❍ 피해자 여비 지원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)

: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로 인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 후 귀가하는

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

❍ 치료비, 생계비 등 지원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,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)

: 범죄로 인해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, 심리치료비,

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 등을 지원

❍ 긴급복지 지원 (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)

: 범죄로 인해 소득상실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

금전 및 현물 지급을 통해 생계,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시설이용, 교육 등을 지원

❍ 기초생활보장 지원 (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)

: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생계, 주거, 교육, 해산, 장제, 자활급여 제공 및

수도요금 등 각종 감면제도를 지원

심리적 지원제도

❍ 피해자심리전문인력 지원 (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, 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계)

: 심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강력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부터

형사절차 조력 및 사후 지원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전문서비스 제공

❍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 (스마일센터)

: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치료서비스 제공

❍ 심리적 지원제도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)

: 통역요원 활용,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피해자 보호•지원 활동

안내 및 제공

법률적 지원제도

❍ 무료법률구조 지원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)

: ‘대한법률구조공단’에서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 제공

❍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(경찰청, 검찰청 피해자지원실, 해바라기센터)

: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의

전문적인 법률 지원

❍ 법무사 공익상담 및 수수료 감면 지원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)

: 범죄피해자에게 민•형사절차 및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무료 상담 및

수수료 감면(30%)을 지원

피해자 보호시설 제도

❍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(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)

: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

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지원

❍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(성폭력상담소, 해바라기센터, 여성긴급전화)

: 성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

심신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 마련

❍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(가정폭력상담소, 여성긴급전화)

: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숙식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

심신안정 및 조기사회복귀 기반 마련